이슈플러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이슈플러스 — Wed, 30 Mar 2022 13:59:57 +0900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청년층의 고용 안정과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도 청년들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내일 희망 통장'이나 다른 상품을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 자격에 관해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스크롤을 내려 경기도의 청년고용정책과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약관, 만기에 따른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내용

3.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적립 방법

4.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5.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 불가

6.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1.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4개월간 납입하면, 3년 뒤 경기도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1천만 원가량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경기도는 340만 원을 지원하여, 2년 만기 시 적립금 580만 원이 적립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욕을 높이고 미래 대비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재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내용

자산 형성 지원

청년들이 2년(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경기도는 24개월 동안 매달 14만 2000원을 납입해 줍니다. 그래서 2년 만기가 지나면 총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교육, 자기 계발 지원, 재무, 노무, 금융컨설팅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적립금은 창업 및 운영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적립 방법

통장 개설 후 24개월 동안 1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적립금이 월 14만 2000원씩 적립됩니다.

경기복지재단 명의의 통장으로 가입자가 임의로 해지, 인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매월 20일에 10만 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고 가입자가 적립금을 넣지 않으면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지급조건

적립금을 받으려면 근로, 저축, 주거, 교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참여 이후 12개월 이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는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단, 12회 초과 미납 시 중도 해지됩니다.)
③ 경기복지재단에서 안내하는 교육을 24개월 동안 3회 수강해야 합니다.

4.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자격

가구당 1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공고일 현재 18~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군필자는 최장 39세까지 가능(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합니다.
②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이어야 하고, 실제 거주지 역시 경기도이어야 합니다.
③ 가구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④ 근로형태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휴직자 및 육아휴직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가입 불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ㆍ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등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ㆍ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ㆍ국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
ㆍ경기도에서 일하는 청소년 통장 등 경기도지원 통장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 수령한 자(중도해지 포함)
ㆍ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연금, 마이스터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 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ㆍ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자, 제외업종 종사자, 행정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6.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증액 은행

이슈플러스 — Tue, 29 Mar 2022 16:38:56 +0900

2021년 9월부터 5천만원 한도로 묶여 있던 주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지난해 시중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으로 대대적으로 마이너스 대출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에 나선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등의 신용대출을 풀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 및 증가액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마이너스 통장이란

2. 마이너스 통장 은행별 한도 증액

3. 신규대출 비대면 신청 가능

4. 전세대출 한도 증가

5. 각종 대출 규제 완화

1.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기능을 추가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천만원이고 현재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1,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마이너스 통장 은행별 한도 증액

우리은행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4월 4일(월)부터 5천만원이었던 신용대출상품 통장대출 한도가 8천만원~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 1월 모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가 5천만원으로 낮아진 1월 이후 1년 2개월 만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은 대표적인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4월 4일(월)부터 2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국민은행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반 직장인 대상 상품의 마이너스 계좌 한도를 1억 원, 전문직 상품의 마이너스 계좌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3월 7일(월)부터 한도거래방식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상품의 한도를 전문직(KB닥터론, KB로이어론, 에이스전문직 무보증대출 등)은 최대 1억5000만원, 일반직(KB직장인 든든 신용대출, KB급여 이체신용대출, 본부승인 집단 신용대출 등)은 1억원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하나은행

▶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올해 1월 말 '하나원큐 신용대출 통장'의 대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8대 주요 신용대출 상품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한은행

▶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마이너스통장과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회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만원으로,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일반 직장인의 신용대출은 1억5천만원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농협은행

▶ 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 2월 두 차례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2억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3. 신규대출 비대면 신청 가능

주택담보대출, 고액신용대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등의 비대면 신청 제한도 사라집니다.

국민은행은 3월 28일(월)부터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국민은행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부 대출에 한해 비대면 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도 4월 4일(월)부터 앱 등 비대면 신규 대출에 적용하던 '당·타행 신용대출 합산 1억원 한도'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4. 전세대출 한도 증가

최근 5대 시중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내줬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모두 '임차 보증금의 80%'로 올리고 대출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은행들은 당분간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LTV와 DSR 규제가 완화되면 대출 수요는 다시 늘어날 전망입니다.

5. 각종 대출 규제 완화

2021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계기로시행된 시중은행의 각종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으로 복귀되었습니다.

단,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와 은행의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간편하게 찾기

이슈플러스 — Tue, 29 Mar 2022 14:44:20 +0900

정부의 복지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게 이러한 복지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지원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정부24 앱이 지자체에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서비스까지 확대되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에서는 기존에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정부 보조금 및 혜택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조금24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보조금24란

2. 보조금24 서비스 확대

3. 보조금24 이용방법

4. 보조금24 동거가족 혜택

1. 보조금24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하여 지원 가능한 국가보조금, 지원금,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각 행정기관이나 부처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일일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서비스입니다.

정부24 앱은 보조금24를 비롯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정책과 사업 등 을 검색하여 확인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24 서비스 확대

서비스는 점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보조금24 이용방법

보조금24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② 보조금24 로그인 및 동의- 가족 추가 가능③ 인증절차에 따라 진행- 공인 인증서도 가능④ 혜택 확인

오프라인 신청

① 관할 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②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대리인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③ 보조금24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보조금24 동거가족 혜택

보조금24는 본인과 14세 미만의 자녀의 혜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14세 미만 자녀 정보이용 동의에 한해 안내 가능합니다.

2021년 말에는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용 동의하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고, 2022년 말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가족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이슈플러스 — Mon, 28 Mar 2022 17:55:35 +0900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치료 및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확진자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이용해 가족을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니, 해당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 후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코로나19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외대상

4.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5.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6.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7.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허용불가 기업

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등으로 가족을 긴급히 돌보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에서 주어지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 일정 기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는 코로나19 감염 가족 또는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까지 지원해 줍니다.

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근로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이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신청자가 조부모의 직계 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로 손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도 대상이라고 합니다.

3.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제외의 경우

ㆍ돌봄 휴가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ㆍ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나 손 또는 손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ㆍ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채용하려 했으나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를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절한 경우는 제외)
ㆍ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로 인해 실제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한시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16만 6천 명의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총 620억 원이 가족돌봄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5.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신청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ㆍ신청방법: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ㆍ신청기간 : 12월 16일(금)까지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ㆍ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통지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6.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ㆍ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ㆍ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ㆍ가족돌봄대상가족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ㆍ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ㆍ가족돌봄휴가 확인서
ㆍ한부모 근로자 증명자료(돌 봄비용을 6일 이상 신청하는 한부모 근로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 대상인 경우 제출)

7.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허용불가 기업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대체방안에 대한 협의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이슈플러스 — Mon, 28 Mar 2022 14:43:08 +0900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 안심 소득 공개모집이 3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안심 소득은 시범성 사업입니다. 신청 후 선정되면 사실상 3년간 기존 복지정책 수준보다 훨씬 높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 복지사업과 다른 점은 재산과 소득기준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이 대폭 확대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선정 시 최대 월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안심 소득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서울 안심 소득이란

2.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3. 서울 안심 소득 신청대상

4.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

1. 서울 안심 소득이란

오세훈 서울 시장의 정책인 '서울 안심 소득'은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보다 두텁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안심 소득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미래 복지 모델인 안심 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로 2022년에는 1단계인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합니다. 추가로 비교집단 1,000가구도 선정합니다.

2023년에는 2단계 중위소득 50%~85% 이하인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800가구로 지원이 확대됩니다.

2. 서울 안심 소득 지급액

서울시 안심 소득 지원금은 중위소득의 85% 미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ㆍ안심 소득 = [중위 85% 기준액 - 가구소득]의 50%
ㆍ소득이 0인 1인 가구 = [1,653,090(중위 85% 기준액) - 0(가구소득)]x 0.5

이를테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부족액의 절반인 월 기준 82만 6,55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85%인 165만 3,09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입니다.

소득 기준이 0인 경우, 2022년 기준 최대 지원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 서울 안심 소득 신청대상

서울 안심 소득 시범사업 신청 시 지원 집단이나 비교집단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 안심 소득 지원 집단

2022년 3월 21일(월) 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안심 소득 적용 대상입니다.

①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② 재산이 3억 2천600만 원 이하
③ 주민등록표상 서울시 거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가구원별 월소득이 아래 표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서울 안심 소득 비교집단

비교집단 1천 가구에게는 안심 소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 2회 연구에 참여할 경우 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교집단도 5년간 안심 소득 연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4. 서울 안심 소득 신청방법

안심 소득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서울복지포털이나 서울안심 소득 홈페이지에도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안심 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심 소득 선정방식은 선착순은 아니며, 통계학적 방법으로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입니다.

안심 소득 신청기간은 3월 28일(월) 9시부터 4월 8일(금)까지 입니다. 모집기간 첫 주인 3월 28일(월)부터 4월 1일(금)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일 순환제를 시행해 과부하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한, 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모집기간: 3월 28일(월) ~ 4월 8일(금)

ㆍ신청방법 : 서울 안심 소득 홈페이지( 바로가기), 콜센터 1668-1735
ㆍ모집규모: 지원 집단 500가구, 비교집단 1,000가구

- 지원 집단: 3년간 안심 소득 매월 지급 ※안심 소득 지급대상

- 비교집단: 연 2회 연구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안심 소득 미지급 대상

ㆍ공통사항: 지원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5년간 안심 소득 연구 의무적 참여

ㆍ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기준 3억 2천600만 원 이하

기존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지원사업은 현금성 복지급여인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ㆍ생계·주거급여

ㆍ기초연금

ㆍ서울형 기초 생활보장

ㆍ서울형 주택바우처

ㆍ청년수당

ㆍ청년 월세

서울 안심 소득을 지원받을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 차감하고 안심 소득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을 받고 있는 경우 서울안전 소득에 선정되면 서울형 기본 보장급여는 중단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금 지급

이슈플러스 — Mon, 28 Mar 2022 13:04:46 +0900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주변에 안 걸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5세에서 11세로 늘리고,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1, 2차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백신 부작용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따른 이상반응 피해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결정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제조사 별 이상반응 신고율

4.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5.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6.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추가 보상

7.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이상반응 보상 결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1,510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었습니다. 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 또는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및 이상반응으로 판정된 보상건수는 총 7,838건으로 심의건수 21,859건 중 35.9%를 차지했습니다. 진료비와 간병비로 누적 7,837건이 지급되었으며, 사망 시 보상금과 장제비로 1건이 지급되었습니다.

접종 당국은 최근 인정받은 심근염 신고자 대해서도 재심의 과정을 거쳐 피해보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2.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인과성 있음이 판단되면 최고 3,00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부작용 또는 이상반응의 원인이 천차만별이므로, 다른 원인이 확인되거나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제조사 별 이상반응 신고율

백신 제조사 별로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신고된 비율은 아스트라제네카 0.54%, 화이자 0.32%, 모더나 0.46%, 얀센 0.59%입니다.

3차 접종 후 신고율은 화이자 0.16%, 모더나 0.16%, 얀센(2차 및 부스터) 0.21%로 1, 2차 접종 후 신고율보다 낮은 편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노바 백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전체 백신 12만 3786건 중 240건(0.19%)에 달했습니다. 이 중 일반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229건(97.1%), 중증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11건(2.9%)입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578만 2288건 중 부작용 및 이상반응 의심은 0.32%의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17,732건(91.1%), 중증 부작용 및 이상반응은 530건(8.9%)이었습니다.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중 가장 우려되는 심근염과 심낭염 의심환자는 모두 116건입니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양성반응 포함) 124건보다는 적습니다.

4.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접종 후 중증 또는 특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사망한 환자 중 근거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의료비 또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중증 42명, 경증 186명 등 22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지난해 사망한 사람을 포함해 사망 위로금은 4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근염 환자는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피해보상으로 인정되어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심근염 증상 보상 확대

보상위는 앞서 심근염으로 보상이 거부된 경우 재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근염은 지난 14일 접종에 대한 인과성 이상반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30만 원 미만 소액 보상에 대해서도 각 시·도 별 4,106건을 자체 심의해 1,476건(35.9%)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6.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 추가 보상

보상위원회는 인과성 불충분 대상 질환으로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 안면부종, 얼굴 신경마비(벨마비) 등 5개 질환을 추가했습니다.

횡단성 척수염, 피부 소혈관 혈관염, 이명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을, 안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 5개 질환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의료비 지급대상에 소급 적용됩니다. 피해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환자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절차

절차는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신고→보상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실시로 이루어집니다.

ㆍ피해보상에 대한 심의 이상반응 신고: 의료기관 및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신고
ㆍ보상 신청: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신청
ㆍ접수 및 기초 조사: 시·군·구→시·도 피해 보상 심의: 질병관리청 피해조사팀 인과성 평가→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및 시·도 자체심의

강남서초 장기전세임대주택

이슈플러스 — Thu, 24 Mar 2022 20:02:11 +0900

주변 임대주택의 80% 미만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집 값이 비싼 강남과 서초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모집한다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공고문과 팸플릿 첨부해두셨으니 필요시 다운로드하여서 활용하시길 바라며,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경우 꼭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장기전세 임대주택이란

2.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일정

3.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

4.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5.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청약방법

1. 장기전세 임대주택이란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은 공공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입주 자격이 충족되면 아파트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장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번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거주 희망자가 많은 강남권으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LH 콜센터 1600-1004

2.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일정

공급 주소지

ㆍ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3길 21, LH 강남 5단지 아파트 (최초 입주 2015.8)

ㆍ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34, LH 서초 3단지 아파트 (최초 입주 2014.1)

공급일정

ㆍ접수기간: 2022.3.28.(월)~3.30.(수)

ㆍ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2.4.8. 17:00 이후

ㆍ서류제출 기간: 2022.4.11.(월)~4.15.(금)

ㆍ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2022.7.13. 16:00 이후

3.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3.17)을 기준으로 자산보유기준, 법률이 정한 기타 요건, 입주자 제한(불법 양도·전대)에 해당해서는 안됩니다. 무주택 가구원일 경우,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ㆍ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ㆍ직계존속 사망·실종신고·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시 고접 수증 증빙 및 부양 형제자매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ㆍ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한부모 가족으로 한국인인 미성년 자녀가 가장인 경우(단,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 5단지 23형만 신청 가능)

자산기준

ㆍ부동산 합산 기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소득기준

신청순위

4.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ㆍ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비싼 금액이 2억 1천6백만 원입니다. 입지가 강남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주변 시세보다 월등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강남 서초 장기전세 임대주택 청약방법

청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동 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청약절차

한국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약센터 →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ㆍ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ㆍ1가구 1 주택 신청의 원칙(중복 신청으로 모두 무효)
ㆍ각 순위에 청약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순위일에 신청(다른 순위일 접수 시 모두 부적격 처리)

ㆍ마감시간 이전 인터넷 신청 시간 준수(해당 신청 접수일 10시부터 17시까지)

매일 이자 5400원 받기

요즘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이자가 높아 은행 저축이 가장 큰 투자수단이었지만, 저축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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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자 5400원 받기

이슈플러스 — Thu, 24 Mar 2022 17:30:05 +0900

요즘 주식과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이자가 높아 은행 저축이 가장 큰 투자수단이었지만, 저축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하게 저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은행 저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어쩌면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대 1억 원을 예치하면, 매일 54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생겼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매일 5,4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토스뱅크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토스뱅크통장이란

2. 토스뱅크통장 이자 혜택

3. 토스뱅크통장 장점

4. 토스뱅크통장 차별화

5. 토스뱅크통장 매일 이자 받기

1. 토스뱅크통장이란

토스뱅크통장은 세전 연 2%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 입출금 통장입니다.

토스뱅크는 국내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고객이 원할 때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입금하면 하루에 5,40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로는 최초로 보통 예금계좌에서 매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토스뱅크통장 이자 혜택

최고 한도인 1억 원까지 2%의 금리가 누적됩니다.

고객이 '매일 이자 받기' 기능을 선택하면,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구조가 됩니다. 매일 이자를 받는다면, 가산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붙게 되어 더욱 유리합니다.

토스뱅크는 '한 달에 한 번 은행이 정한 날'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깨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3. 토스뱅크통장 장점

ㆍ시중 은행 중에서 금리가 높습니다.
ㆍ우대 금리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ㆍ1억 원에 2%이므로 예비 자금이 되어줍니다.

ㆍ앱으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ㆍ모든 이체거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ㆍATM 입출금 거래, 당행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모두 무료입니다.

4. 토스뱅크통장 차별화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일 내야 했습니다. 다만, 많은 금액을 예치해도 은행이 정한 날짜에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및 적금 상품을 긴급 해지해야 할 때 '중도 해지' 등의 이유로 약정금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경우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토스뱅크가 이 구조를 깨면서 예금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 토스뱅크통장 매일 이자 받기

토스뱅크통장에서 매일 이자를 받는 방법은 쉽고 간편합니다.

토스뱅크통장 앱에서 '지금 바로 이자 받기'를 클릭하면 매일 이자를 계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이자가 1원 이상이면 언제든지 받고 출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자 받기'를 클릭하지 않은 고객은 이전과 같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누적 이자를 받게 됩니다.

고객은 앱을 통해 매월 토스뱅크에서 받은 이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올해 말까지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운영한 후 안정화 절차를 거친 뒤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이슈플러스 — Fri, 18 Mar 2022 14:48:11 +0900

모두들 적어도 1개 이상 은행계좌 가지고 계시죠? 경제활동에서는 은행거래가 필수적이기에 대부분 여러 개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사용하지 않는 통장의 잔액이 적으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이라도 모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크롤을 내려서 흩어진 계좌에 숨겨져 있는 돈을 쉽게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휴면계좌란

2.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3.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4.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1. 휴면계좌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만든 계좌 중 잔액은 남아 있지만, 거래가 끊긴 지 오래된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합니다. 또한, 찾아가지 않고 휴면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휴면계좌에 있는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증권 등을 '휴면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금 5년 또는 10년, 자기 앞 수표 5년, 보험금 2년, 실기주 과실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을 경우 휴면 자산으로 전환됩니다.

2.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자산 조회 서비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숨겨진 내 돈 찾기 방법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은행을 비롯하여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 예금, 보험 계약, 대출, 카드, 카드 포인트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이용방법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계좌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 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항목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ㆍ서비스 관련 안내 및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ㆍ계좌통합관리 서비스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ㆍ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ㆍ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ㆍ계좌통합조회를 클릭합니다.
ㆍ은행별 활성 계좌 또는 비활성 계좌를 확인합니다.
ㆍ상세조회를 클릭하여지점명, 상품명, 개점일, 최종 입출금일, 잔액 등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ㆍ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을 신청합니다.

조회 후 확인된 잔액은 다른 계좌로 이체하기 또는 기부하기가 가능합니다.

4. 기타 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 홈페이지에서 숨어 있는 돈 찾기 외에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한 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만으로 모든 금융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ㆍ소액 및 비활성 계좌는 해지되거나 잔고 이전이 가능합니다.
ㆍ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예금, 보험계약, 대출, 카드, 카드 포인트 등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수단입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교통비로 지출됩니다. 교통비는 매년 상승해 직장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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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교체 지원금

이슈플러스 — Thu, 17 Mar 2022 21:21:18 +0900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원인들 가운데 설치 기간이 오래돼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가정용 보일러'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사용량이 늘면서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스크롤을 내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란

2. 보일러 교체 지원 금액

3.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

4. 보일러 교체 신청 방법

5. 보일러 교체 신청 서류

1.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는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약 173ppm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배출원별 오염물질 농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난방 및 발전 부문은 미세먼지 24%, 초미세먼지 39%, 질소산화물 3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인증받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조건

지자체 별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다르지만,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대기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조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보일러 인증 회사 제품

친환경 보일러는 흔히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알려져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저녹스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등 유명 브랜드 제품 외 에도 린나이, 알토 대우, 롯데알루미늄, 대성셀틱 에너지 등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약 200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제품 현황( 바로가기)

2. 보일러 교체 지원 금액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10년 이상 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2022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은 6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물량을 10만대에서 60만대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일러 교체 지원 대상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취약계층

②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교체자

③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교체자

④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교체자

⑤ 신축 주택

4. 보일러 교체 신청 방법

보일러 교체 지원금은 대리점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그전에 지자체의 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소진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일러 교체 보조금은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사전 신청

① 구매자는 공급업체와 보일러 구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공급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요청을 접수합니다.
③ 지원금 지급이 확정되면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④ 구매자는 결제 시 지원금만큼 선할인을 받습니다.
⑤ 적정 설치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설치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전 신청은 보일러 설치 전 구매계약만 체결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이 확인되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구매자는 결제 시 보조금만큼 선할인을 받고, 공급자는 설치가 확정되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사후 신청

① 공급업체는 보일러를 설치합니다.
② 설치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③ 구매자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직접 접수합니다.
④ 작정 설치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구매자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후 신청은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신청은 공급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신청한 후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후 신청은 구매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구매자 본인 계좌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서류와 신청기간이 다르고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교체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보일러 교체 신청 서류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조금 지급 요청서
ㆍ보일러 설치 계약서 및 견적서
ㆍ입금 희망 통장 통장 사본
ㆍ보일러 설치 확인서
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ㆍ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입자의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ㆍ월 계약서

ㆍ(일괄 신청하는 경우) 가구별 계약서

저소득층의 경우 필요한 추가 서류입니다.

ㆍ저소득 증명서 (최대 60만 원 지원금 지급 가능)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바꾸고 현금, 상품권,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저 에너지를 조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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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이슈플러스 — Thu, 17 Mar 2022 20:16:42 +0900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중 하나는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의 전기요금 할인은 2017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스크롤을 내려 3인~5인 이상 가구를 위한 최대 30%까지 할인되는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2.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3.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1.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5인 이상 가족 가구 (대가족)
ㆍ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 1명 이상 포함 가구 (신청 후 3년간 적용)
ㆍ자녀가 3인 이상 가구 (다자녀)
ㆍ주택용 가구 거주

2021년 9월 1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3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혜택은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지원내용

ㆍ주택용 가구 거주 시 월 전기요금의 30% 감액 (16,000원 한도 내)

ㆍ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희망 시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에 문의

3. 대가족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ㆍ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ㆍ요금청구서에서 개인고객번호 확인 후 신청

ㆍ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신청·접수]→[업무 찾기]→[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기타 신청

ㆍ방문 신청: 전국 한전 지사

ㆍ집전화 신청: 123

ㆍ휴대폰 신청: 지역번호+123

※ 신청 시 거주지 주소,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평소 운영하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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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일자리 신청방법

이슈플러스 — Wed, 16 Mar 2022 10:52:52 +0900

요즘은 정년이 60~65세로 평균수명에 비해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서울시는 50플러스(50+) 보람 일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은퇴자나 정년 퇴직자를 위한 50플러스(50+) 보람 일자리의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목차>

1. 50플러스 보람 일자리란

2.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참여자격

3.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활동 내용

4.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우선 선별 기준

5.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신청방법

1. 50플러스 보람 일자리란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은 50대 이상이 축척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2의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 경력 전환 및 취업, 창업 및 창직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은퇴나 정년을 앞둔 50대 이상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0플러스 보람 일자리(50+보람 일자리) 참가자들은 사회공헌 일자리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인생 후반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참여자격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50~67세 또는 만 40~67세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서울시이어야 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 소재인 사업자 등록상 대표자가 가능합니다.

보람 일자리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지원한 일자리에 따라 활동 기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3. 50플러스 보람일자리 활동 내용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참여자들은 신청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처에서 활동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복지시설을 비롯해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2022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및 1인 가구 지원 등의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취업상담 및 교육훈련기관을 돕는 1인 가구 상담 도우미, 치매노인을 돕는 치매 길벗 잡이, 지역사회 자원순환을 돕는 지역자원순환 실천단 등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또한 소규모 업체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프로젝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우선 선별 기준

올해는 퇴직자 4백 명을 우선 선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거주 차상위계층 시민은 만 40~67세 보람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별 정원의 10%인 약 4백 명을 우선 선발합니다.

서울시는 장년 차상위층의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상위층 은퇴 및 퇴직자들의 보람 일자리 우선 참여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5.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신청방법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신청은 서울시 50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50플러스 포털(50+ 포털) ( 바로가기)

신청 순서: 일+ 클릭→하단 세부사업 일자리 클릭→신청하기→개인정보 수집 동의→신청서 작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더라도 이력서·면접 등 취업의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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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받기

이슈플러스 — Tue, 15 Mar 2022 19:41:15 +0900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4인 핵가족에서 마저 더욱 축소된 가족 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는 줄어들고 조부모, 부모, 자녀 이렇게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효(孝)'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대가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효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목차>

1. 효도수당 장수수당이란

2. 효도수당 신청 대상자

3. 효도수당 지급 지역

4. 효도수당 지급금액

1. 효도수당 장수수당이란

효도수당이란 3~4대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곳에 거주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대 이상 직계, 8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니, 거주하는 지역이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효도수당 신청 대상자

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여부조차 모르기 때문에 효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거주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며, 보통 80세 이상의 노인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월 3만 원또는 3대 이상 동거가족의 경우 월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효도수당 지급 지역

효도수당은 지자체가 지원하며, 지역별로 지원액과 선정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효도수당 지원내용과 선정기준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효도수당 지급 지자체 확인( 바로가기)

4. 효도수당 지급금액

효도수당 지급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 3만 원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한 것인데요, 현금만 주는 곳도 있고 현물도 주는 곳이 있습니다.

Tip!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이 꽤나 많습니다. 고령자 대상 복리후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눌러서 꼭 확인해보세요.

▶ 다양한 어르신 혜택 확인(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나도 건강검진 대상자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민건강검진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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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개편

이슈플러스 — Tue, 15 Mar 2022 16:25:30 +0900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정액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자가격리 및 가정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인도 자가 격리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개편

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

3.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달라진 신청내용

5.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6.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의사항

1.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개편

코로나19 오미크론 돌연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인력과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했습니다.

중앙 질병관리본부는 "생활지원 관련 업무 급증과 유급휴가비 지급 등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전 세대원의 실제 검역으로 개편되고 지원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개편되었습니다.

2차 개편은 매일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염병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대책입니다.

2.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정액제 전환

정부는 생계지원비 지급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인원과 격리일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가 차등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1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2명 이상이 격리될 경우 50%가 추가돼, 1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이 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 1일 지원 한도가 7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유급휴가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5일분이 제공됩니다.

개편된 생활지원과 유급휴가 지원기준은 오는 3월 16일(수)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3.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입원 및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만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를 받은자,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됩니다.

4.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달라진 신청내용

2월 14일(월)부터 생활지원금 신청 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가구 중 한 사람이라도 확진시 가구원 수 대로 지원했던 지원금을 격리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백신 미접종자도 격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확진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은 방문, 팩스, 이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격리 통지서, 신청이 명의 통장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하며, 지자체마다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신분증, 미성년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6.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코로나19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또한, 재확진을 받은 사람은 기존 코로나19 확진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이슈플러스 — Tue, 8 Mar 2022 17:11:21 +0900

대중교통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수단입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먼 사람들의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이 교통비로 지출됩니다. 교통비는 매년 상승해 직장인들의 부담 역시 매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1월 3일(월)부터 서울에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신규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스크롤을 내려서 상황에 맞게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신청하여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란

2.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혜택

3.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대상 지역

4.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방법

5.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6.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서류

7.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1.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 및 지급해주고, 카드사 추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이동거리 따라 앱을 통해 최대 30%의 절감은 물론,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지급 및 카드사 추가 할인이 연동되는 서비스입니다.

2.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혜택

알뜰교통카드 혜택으로 교통비 10% 할인과 적립 마일리지 20% 할인 외에도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①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됩니다.
② 영화관, 커피숍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알뜰카드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③ 지자체에서 차량 2부제 등 친환경 정책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④ 카드사에서 매달 10% 할인해줍니다.
⑤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해 자전거 또는 도보로 이동할 경우, 최대 800m까지 250~450원의 적립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는 중앙정부(국세)와 지방정부(지방세)의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주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대상 지역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과 함께 지난 1월 3일(월)부터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전국으로 확대돼 전 지역에서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

4.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방법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은 매월 정산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월 15회 이상 44회 이하의 마일리지만 지급됩니다.
② 월 15회 미만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지 않으며, 누적 마일리지는 매월 소멸합니다.
③ 월 44회 초과 적립할 경우에도 44건까지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며, 그 이후 회차 마일리지는 소멸됩니다.

④ 미세먼지 발동일, 저소득층 지원 등 추가 적립까지 포함할 경우의 마일리지 지급은 1회 대중교통 지출의 최대 90% 이하까지만 지급됩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급액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혜택이므로, 주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5.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티머니 페이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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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꼭 선불형 운임 카드로 발급받아야 하며, 티머니 페이 앱과 선불 모바일 캐시비 앱, 원패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방법

신용카드·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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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교통카드 신청( 바로가기)

6.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서류

카드사 교통카드, 티머니 페이, 모바일 케시비, 원패스 등 4가지 중 알뜰교통카드를 발급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려면 최근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자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앱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반드시 올려야 합니다.

7.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사용방법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고, 출발·도착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폰에 내장된 GPS 수신 모듈을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됩니다.

GPS 수신을 통해 이동 거리를 측정하고, 이동 거리에 비례해 주행거리가 적립됩니다. 단말기 설정 및 수신 환경에 따라 버튼을 클릭하는 위치와 수집된 위치 정보는 수신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 출발 버튼을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30분 이내에 도착 버튼을 눌러 이동을 종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어플 실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위젯을 추가하면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2 황금연휴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쉬는날 입니다. 2022년 공휴일은 총 몇일일까요? 코로나로 약 2년간 편히 쉬지도, 여행을 다니지도 못했는데 올해는 좀 가능하려나요? 2022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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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슈플러스 — Thu, 3 Mar 2022 15:02:02 +0900

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기 전 잠시 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다르게 지급받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당 항목에 내용을 넣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수급기간

4. 실업급여 모의계산

5.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019년 2월부터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취업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구직활동 증명서를 1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일 상한액이 10% 인상돼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 별도로 직장을 퇴사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로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근무일) 이상 가입된 자
② 일할 수는 있는데 취업이 안되는 자
③ 새 직장을 찾는 데 적극적인 자
④ 의도치 않은 사유(타의)로 퇴사 처리된 자

(예외의 경우)

⑤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⑥ 급여 체불 장기화의 경우

⑦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의 경우

⑧ 회사 휴업으로 평균 급여 70% 미만 급여 지급의 경우

⑨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의 경우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60%'와 '소정 급여일 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50세 미만은 근로기간에 따라 120~24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근로기간에 따라 120~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헷갈리더라도 안내된 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고용 보험 미납 실업 급여, 실업 급여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폐업 실업 급여, 사업자 등록증 실업 급여 검색해보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가입

② 주민등록번호-장애인 여부-고용보험 가입기간 작성

③ 근무기간-1일 소정근로시간 선택-월간 평균 입금 작성

④ 1일 구직급여 수급액 퇴직 전 3개월 간 1일 평균임금의 50%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워크넷( 바로가기)

「신청절차」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등 퇴사한 회사에서 발행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교육 수강
③ 온라인 강의 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제출
⑤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 판단 위한 개별 상담 진행
⑥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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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센터

이슈플러스 — Wed, 2 Mar 2022 10:37:00 +0900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죠.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평소 운영하던 시간에서 아침 저녁 각 2시간씩 연장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평소 이런 사업들은 소득 등으로 신청대상을 정하지만, 다 함께 돌봄센터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함께 돌봄센터와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다함께 돌봄센터란

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이란

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참여 센터

4.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순위 기준

5. 다함께 돌봄센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3.2자 배포)

1. 다함께 돌봄센터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 및 여가활동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전국 694개소에서 운영 중입니다.

2.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이란

맞벌이 가구의 출·퇴근 시간 초등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이외 아침과 저녁 각각 2시간씩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표준 운영시간 및 연장 운영시간

연장 시간 동안 다함께 돌봄센터는 아동 출결관리, 급식 및 간식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세부 프로그램 및 이용료 등은 센터별 여건에 따라 상이)

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참여 센터

다함께 돌봄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센터에 전화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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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함께 돌봄센터 우선순위 기준

소득과 무관하며,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센터별 맞벌이 가구 등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다함께 돌봄센터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

2021년 12월 말 기준 전국 694개소에서 약 1만 7천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1.6점의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센터가 휴원하더라도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초등돌봄 공백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이슈플러스 — Tue, 1 Mar 2022 23:58:21 +0900

그동안 건설 임대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려서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기존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엔 선택권 없이 보증금만 지원을 받았었죠.

그런데 특화형 전세임대는 월세나 보증금 중에 선택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관(지자체, 기업, 대학교)에 따라 추가로 붙는 혜택이 더 있습니다. 당장 3월부터 입주자 모집 예정이라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특화형 전세임대란

2.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3.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4. 특화형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

5.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3월)

1. 특화형 전세임대란

- 기존 전세임대 사업 보증금 95% 국비지원에 더해 입주자 부담 주거비용(보증금 또는 월세)과 기관별 특화 서비스 추가 지원하는 사업

- 보증금만 지원하던 기존 전세임대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

2.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3. 특화형 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

-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청년 유형의 경우, 재계약 2회 가능

4. 특화형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한도

가. 일반

1) 지원한도

① 수도권: 1억 2천만원

② 광역시: 8천만원

③ 기타지역: 6천만원

2) 입주자 부담(지자체 또는 대학 지원)

① 보증금: 지원금의 2~5%

② 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연 1~2%)

나. 신혼부부

1) 지원한도

① 수도권: 1억 3천 5백만원

② 광역시: 1억원

③ 기타지역: 8천5백만원

2) 입주자 부담(지자체 또는 대학 지원)

① 보증금: 지원금의 5%

② 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연 1~2%)

다. 청년

1) 지원한도

① 수도권: 1억 2천만원

② 광역시: 9천5백만원

③ 기타지역: 8천5백만원

2) 입주자 부담(지자체 또는 대학 지원)

① 보증금: 100~200만원

② 월 임대료: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연 1~2%)

5. 특화형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3월)

가. 보은군

- 총 80호 공급 예정

- 근로자 부담 보증금 무상 지원(약 3백만원)

- 월세 일부지원(해당 중소기업 부담)

나. 진천군

- 총 70호 공급 예정

- 근로자 부담 보증금 무상 지원(약 3백만원)

- 전입 근로자 지원금 지급: 1인당 100만원, 2인당 220만원

다. 경희대학교

- 총 150호 공급 예정

- 학생 부담 보증금 무상지원(약 2백만원)

- 입주 학생 교내 홍보내사 임명 후 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취업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예정

임산부 코로나 재택치료

이슈플러스 — Mon, 28 Feb 2022 14:06:39 +0900

요즘 제 주변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감기처럼 지나가는 분들도 많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죽다 살아난 급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럴 때 임산부들은 더욱더 걱정이 되시죠. 만약을 위해 임산부 코로나 재택치료, 임산부 코로나 병원찾기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임산부 재택치료 절차

1. 검사

2. 확진 및 통보

3. 재택치료 및 상담처방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원·의원 파일 첨부(2.27. 최신판)

4. 재택치료 외래진료

5. 격리 해제

▶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하는 방법

1. 검사

① 자가검사키트

② 코로나19 전화 상담 병원·의원,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 후 PCR 검사

2. 확진 및 통보

① 보건소에서 안내된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작성

3. 재택치료 및 상담처방

① 진료 필요한 경우: 다니던 산부인과 전화상담 및 처방 요청
② 야간 진료 필요한 경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 및 처방 요청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 및 처방 가능한 동네 병원·의원 찾기( 다운로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_02.27..xlsx

0.40MB

4. 재택치료 외래진료

① 대면진료 필요한 경우: 본인 예약, 도보·개인차량·격리 택시 등을 이용해 외래센터 방문
② 응급 상황의 경우: 재택치료추진 또는 119 전화

5. 격리 해제

① 검체를 채취한 날로부터 7일 자정(24:00)에 별도의 통보 없이 격리해제

② 폐기물 소독 후 봉투 보관, 재택치료 종료 후 봉투 소독, 종량제 봉투 담아 밀봉 및 외부 소독 후 배출

▶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하는 방법

① 호흡기전담 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② 코로나 19 전화 상담 병원·의원
③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야간 포함 24시간 의료상담 및 처방 가능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클릭)

https://5.kangsyoni.com/23

임신부 신속항원키트 지급

보건복지부에서 임신부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총 330만 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인당 10개씩 지급하는 것인데요.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 ①임신부(=임부/아이를 밴 여자) ②임산부(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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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슈플러스 — Thu, 24 Feb 2022 19:11:26 +0900

자동차 있으신 분 모두 주목!!! 매일 출퇴근길 지루하게 운전만 하시나요? 운전방법과 운전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1그룹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는 2월 23일(수)부터 3월 30일(수)까지, 2그룹인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3월 2일(수)부터 4월 6일(수)까지 신청기간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길다고 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답니다. 지역별로 모집 대수가 다르기에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쭈욱 내려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 지역 신청일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기준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의사항

*자동차동록원부 발급 매뉴얼 첨부

**[공식]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 첨부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운전자가 주행거리 감축 또는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가. 주행거리 감축

- 연평균 주행거리 감축 운행

나. 친환경 운전

-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특성 이해

- 운전방법과 운전습관 바꾸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① 차량 경제속도 준수

② 급출발·급가속·급감 속·급정지하지 않기

③ 불필요 공회전하지 않기

④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⑤ 자동차 가볍게 하기

⑥ 정보운전 생활화 하기

⑦ 자동차 점검 및 정비 주기적으로 하기

⑧ 유사연료 또는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⑨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가. 1그룹

① 기간: 2022년 2월 23일(수) 9시~ 2022년 3월 30일(수) 18시

② 지역: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나. 2그룹

① 기간: 2022년 3월 2일(수) 9시~ 2022년 4월 6일(수) 18시

② 지역: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3.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①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② 자동차 소유주 기준 1인 1차량

- 공동명의 차량도 1인 취급

③ 친환경 차량: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제외 또는 친환경 차

④ 서울시 등록 차량 참여 제외

4.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절차

※ 사진 방식으로만 운영

①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 클릭)

② 회원가입

- 신규 참여자: 회원가입

- 재 참여자: 로그인 후 재참여 신청

③ 관련 정보 입력

- 참여자 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입력

④ 최초 주행거리 제출 [사진]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⑤ 가입 승인

- 2~3月

- 심사 후 담당자 승인

⑥ 제도 실천

- 3~10月

- 주행거리 감축운행 실천

⑦ 최종 주행거리 제출[사진]

- 10月말

-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⑧ 감축실적 산정

-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⑨ 인센티브 지급

- 12月

- 최대 10만 원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감축실적 산정기준

6.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중고차 및 공동명의 차량만, 신차 제출 불필요

- 차동차등록증과는 다른 증명서로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갑 발급방법.pdf

1.11MB

① 지역별 모집대수 상이(선착순 마감 유의)

② 기간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③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 일치

④ 모집기간 실시간 촬영한 사진만 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의 부정행위할 경우 향후 재참여 불가, 지급 인센티브 회수

⑤ 자동차 소유주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⑥ 허위자료 제출할 경우 가입 취소 및 향후 재참여 불가, 지급 인센티브 회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 3427, 3446, 3447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매뉴얼.pdf

1.72MB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입니다.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바꾸고 연 2회 현금, 상품권,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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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3 시작)

이슈플러스 — Wed, 23 Feb 2022 20:43:05 +0900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장 기준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보상기분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6일간의 예고기간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미리미리 챙겨서 일자 내에 신청하세요!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중소벤처기업부 공식보도자료(2.23 배포)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보상대상

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①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②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조치 이행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 초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나. 보상대상 추가
① [기존] 2021년 3분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시설'만 보상
→ [추가] 2021년 4분기: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② 좌석 1칸 띄우기·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한 식당·카페·이미용실·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보상대상 포함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1) 보상금 산정방식
가. 2021년 3분기와 동일
①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 보정률 적용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죠.
2)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가. 보정률 상향
① [기존] 2021년 3분기 80% → [변경] 90% 상향
②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에 피해 장기 집중 고려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변경에 대해 알아보죠.
나. 하안액 상향
① [기존] 10만원 → [변경] 50만원 인상
② 매출 규모 작고 과세자료 불충분으로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 두텁게 보상

3) 보상금 산식
가. 과세자료 불충분한 소상공인
① 지역·시설 평균값 적극 활용
② 보상금 사전 산정 불가능해 지급 지연 사례를 대폭 축소할 예정

나. 2020년 개업자
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 적용

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공제·정산

가. 2021년 4분기 보상금 지급
① 1月 선지급된 5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지급
-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 2022년 1분기 보상급 지급시 추가 공제 예정

나.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① 과세자료의 오류나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 변경 사업체
② 차액 추가 지급 또는 상계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① 온라인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 클릭)
②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 3분기보다 폭넓고 두터운 보상 중점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 손실보상 전담창구: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보도참고자료)_220223_20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3월_3일목부터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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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대책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피해복구와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침 2월 23일(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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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이슈플러스 — Tue, 22 Feb 2022 11:25:12 +0900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이 2월 21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심품 바우처 카드는 2022년 3월부터 9월(7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된다고 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로 지정 가맹점에서 국내산 채소류·과일류·잡곡류·축산·꿀·흰 우유·신선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오오 이런 소식 놓칠 수 없죠!!!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농식품바우처란

2. 농식품바우처 지원금액

3. 농식품바우처 신청대상

4. 농식품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농식품바우처 신청서 첨부

5. 농식품바우처 조회방법

1. 농식품 바우처란

소득 불평등과 고령화 비율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영양섭취 수준 및 식습관 저하로 건강 위협까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 부담해야 할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보충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내 신선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 농식품 바우처 지원금액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가. 지급방식

- 카드방식의 전자바우처 또는 온라인 주문, 꾸러미 배송

- 도서지역이나 거동불편자 등은 온라인 주문 또는 배달 방식 병행 추진

나. 지원품목

※ 국내산, 지정 품목에 한해서만 구입 및 결제가 가능

다. 지정품목

- 품목 안내 ( 클릭)

① 과일

② 채소

③ 흰 우유

④ 계란

⑤ 육류(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등의 고기 및 내장·피·뼈·뿔 등의 부속물)

⑥ 잡곡

⑦ 꿀

라. 사용 가맹점- 오프라인 및 온라인 홈페이지 확인 가능 ( 클릭)

3. 농식품 바우처 신청대상

①중위소득 50% 이하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전체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 해당 가구 소득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부양가족 등으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계층

4. 농식품 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기간

가. 신청인

① 본인

② 대리인(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친족, 담당 공무원)

나. 신청 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②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얻어 직권신청 가능

- 도서산간지역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 문의

다. 신청기간

① 2022년 3월 2일(수) ~ 9월 30일(금)

② 시범지역: 부산 부산진구·인천 옹진군·경기 양평군·강원 평창군·충북 괴산군·충남 당진시·충남 청양군·전북 김제시·전북 정읍시·전남 장성군·전남 해남군·경북 예천군·경남 청도군·경남 거제시·경남 밀양시

라. 유의사항

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② 전자카드 분실 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재발급

③ 문의전화 02-538-1957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 신청서류

① 농식품 바우처 발급 신청서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작성

- 또는 (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hwp와 pdf 중 파일 형식 선택 가능)

② 대리 신청: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5. 농식품 바우처 조회방법

- 농식품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 간편 조회 가능( 클릭)

기초연금

나도 기초연금 대상일까? 올해 65세가 되는데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지? 올해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얼마일까? 등등 기초연금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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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부작용

이슈플러스 — Mon, 21 Feb 2022 20:46:20 +0900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이미 2월 14일(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2월 21일(월)부터는 노바백스 사전예약도 실시되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관련 질문들이나 후기글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노바백스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기반 삼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노바백스 백신 접종 대상

2. 노바백스 백신 접종 간격

3. 노바백스 백신 교차 접종 대상자

4. 노바백스 접종 금기 대상자

5.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상증상 ★

6. 노바백스 백신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7. 노바백스 백신 이상신고

1. 노바백스 백신 접종 대상

- 18세 이상 미접종자

2. 노바백스 백신 접종 간격

- 노바백스 백신 1차 예방접종 후 21일(3주) 2차 예방접종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3. 노바백스 백신 교차 접종 대상자

①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과 같은 mRNA 백신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얀센 백신 같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금지 대상자인 경우

② 화이자 백신 또는 모더나 백신과 같은 mRNA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얀센 백신 같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연기 대상자인 경우

※ 의사 소견에 따라 노바백스 백신으로 2차 또는 3차 접종 가능

4. 노바백스 접종 금기 대상자

- 폴리소르베이트 80(Polysorbate 80)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5. 노바백스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상 증상

① 주로 발생하는 증상

- 접종부위 통증이나 압통

- 근육통이나 관절통

- 피로

- 두통

- (평상시와 다른) 권태감

② 발생 가능한 증상

- 접종부위 발적이나 종창

- 오심이나 구토

- 발열

※ 위와 같은 이상반응 증상 대부분 경증으로 1~2일 내외 소멸

※ 접종부위 부기, 통증 등은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냉찜질

※ 발열 및 근육통 등은 해열진통제 복용

③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분류

④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 용어

6.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① 백신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감소하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② 백신 접종 2일 경과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아나필락시스 발생 가능성
③ 호흡곤란, 천명, 빠른 심장박동, 두근거림, 실신 등 심한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119 연락 또는 응급실 치료

7. 노바백스 백신 이상 반응 신고

① 이상반응 진료한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클릭)를 통해 신고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정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클릭) 또는 1339로 문의

코로나 전화상담 (2.20 배포)

이슈플러스 — Mon, 21 Feb 2022 10:41:46 +0900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일반관리군) 대상인데 보건소 업무 폭증으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셨거나 전화연결이 안되어서 궁금증 해결이 안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ㅠㅠ

그래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현 시간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 버전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과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도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링크 눌러서 접속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일 하단 코로나 재택치료 자주하는 질문 파일에도 거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

<목차>

1.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란

2. 일반관리군 의료기관 선택방법

3.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명단 확인방법

*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2.18 기준 파일 첨부

4. 외래진료센터 확인 방법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 2.18 기준 파일 첨부

5. 재택치료 처방약 수령 방법

**질병관리청 코로나 재택치료 자주하는 질문(QnA) 파일 첨부

1.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이란

- 재택치료를 받는 일반관리군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등)이 있을 경우 전화통화만으로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내 주변의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말합니다.

2. 일반관리군 의료기관 선택방법

①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시: 동네 병·의원에서 선택 가능

② 검사 수행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확진 시: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택치료

- 단,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싶지 않다면, 평소 다니던 병원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 연락 후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3.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명단 확인방법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클릭)

- 전화상담 및 처방 가능 동네 병의원 2.18 기준 ( 다운로드)

전화상담·처방 동네 병의원_2.18. 기준.xlsx.xlsx

0.27MB

② 코로나19 홈페이지 팝업창( 클릭)

- 팝업창이 뜨지 않는 경우, '팝업창 차단'이 된 것은 아닌지 확인 필요!

4. 외래진료센터 확인 방법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클릭)

-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 2.18 기준 ( 다운로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명단(22.2.17)_공개.xlsx

0.02MB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 대면진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가능

- KF94 마스크 착용, 도보나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

5. 재택치료 처방약 수령 방법

① 동거인 또는 지인 수령 원칙

- 동거인 의약품 수령 외출 가능

-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 신분증 지참(환자 대리인 확인용)

②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 약국 배송 또는 지자체 마다 상이

220218_별첨.+코로나19+재택치료+안내서_부록+4+[자주하는+질문(FAQ)].pdf

0.83MB

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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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19 시행)

이슈플러스 — Fri, 18 Feb 2022 12:56:03 +0900

정부는 오미크론 전염병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하기 전까지 보다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결정하였는데요,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1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3주간 시행됩니다.

역시 공식보도자료는 페이지 수가 엄청나네요@.@ 시간없으신 분들!!! 이것만 쓰윽 훑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모임, 영업시간, 방역패스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내용 핵심만 정리했거든요!

<목차>
1. 시행기간
2. 운영시간
3. 사적모임
4. 행사·집회·종교시설
5. 방역패스 개편
6. 청소년 방역패스 조정
7. 주요 내용 초간단 요약 ★
8.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9. 기타 시설 주요 방역 수칙(방역 패스 미확인 시설)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18 배포)

1. 시행기간

①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
- 민생경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
② 오미크론의 정점을 2월 말~3월 초로 예측,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측기간 확보

2. 운영시간

① 21시 → 22시로 완화
②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
- 단, 3그룹과 기타 그룹은 기존과 같이 22시로 유지

3. 사적모임

①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전국 최대 6명까지 가능
- 동거가족이나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 범위 유지
②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에서만 1인 단독 이용 가능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4. 행사·집회·종교시설

①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② 행사·집회
- 50명 미만: 접종 여부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99명 가능
- 300명 이상 행사: 관계부처 승인
③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가능 (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 가능

5. 방역패스 개편

① 출입명부 운영 조정
- [기존] 추적 관리 위한 정보수집(QR·안심콜·수기명부) 및 방역패스 확인(QR)
→ [개편] 추적 및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 출입명부(QR·안심콜·수기명부) 잠정 중단

② 방역패스 시설
-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예방접종 확인 및 증명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 계속 제공(기존과 같이 QR 운영 가능)

③ 방역패스 증명서
- 접종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 미접종자: PCR 음성확인서 등

코로나 음성 확인서 (2.10 배포)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말 정신없네요.@.@ 아직까지 방역패스(백신패스)는 그대로 유지 중이라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 확진 후 완치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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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 방역패스

① [기존] 3월 1일(화) → [조정] 4월 1일(금)
-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서울 및 경기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혼란 방지 위한 일정 조정

7. 거리두기 주요 내용

8.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9. 기타 시설 주요 방역 수칙(방역패스 미확인 시설)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2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2.19_3

0.40MB

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

엊그제 관리 체계와 기준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간소화되었네요. 현장에 있는 우리는 헷갈릴 지경@.@ 바빠죽겠는데..ㅠㅠ 언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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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이슈플러스 — Tue, 15 Feb 2022 20:15:23 +0900

정부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더라도 이력서·면접 등 취업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후관리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경력단절여성·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도 강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신청 서식 파일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가고용지원시스템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최저소득을 제공하는 제도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국가고용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비용)을 지원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이 지급돼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지원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 위주의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일체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일자리 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의무 부여, 이행여부 확인

- 구직 의무가 충실히 이행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제한
* 취업활동계획 미수립 또는 구직의무 불이행: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지급중단 →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소멸

2. 유형별 지원대상

가. <Ⅰ유형>

- 취업 촉진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

- 지원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정형 두 가지로 구분

① 요건 심사형

(아래 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

-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인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인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자

② 선정형

- '요건 심사형' 중 취험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단, 18세~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120% 이하, 취험 경험 무관

나. <Ⅱ유형>

① 취업활동비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② Ⅱ유형 대상자: Ⅰ유형에 속하지 않고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자, 소상공인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프로그램

가.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 <Ⅰ유형>과 <Ⅱ유형> 공통 지원
1)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장선호도검사 등) 진행

- 고용서비스기관 상담사와 정기적인 상담(대면, 유선 등) 진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에는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이 지급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 취업동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심리, 취업, 진로상담 프로그램 진행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그 밖의 실무체험 프로그램 진행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복지 및 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진행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

- 취업알선, 고용정보 등 제공

( 클릭!)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인

나.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1) 구직촉진수당
- <Ⅰ유형> 참여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백만원(월 50만원x6개월)의 취업촉진수당 지원
- 취업활동계획서에 명시된 구직활동이 충실히 이행돼야 수급 가능
- 고용센터에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5대 공적연금 소득) 반드시 신고! 발생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 발생]

2) 취업성공수당
- <Ⅰ유형(청년 선발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와 <Ⅱ유형(저소득층 참여자 , 청년 및 중·장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6개월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3) 취업활동비용

- <Ⅱ유형> 참가자가 1단계~3단계까지 과정을 이수하면 단계별 참여수당 지급 (최대 195만 4천원)

다. 사후관리 지원

- 상대적으로 취업 능력이 부족하거나 취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가진 참가자: 추가 1개월 사후관리 실시
- 취업자: 일정 기간 근무상황 모니터링, 원활한 직장 적응 점검, 장기근무 권장 위한 취업성공수당 신청 안내
- 취업정보 제공, 이력서, 면접클리닉 등 구직능력 향상 프로그램 제공 (온라인, 오프라인, 유선상담)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자가진단: ( 클릭!) 수급자격 모의산정, ( 클릭!) 취업유형진단

- 신청: (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취업지원참여 신청], 전국고용센터

※( 아래첨부)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진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제출+(필요 시) 가구단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문의: ( 클릭!)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6.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별지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hwp

0.20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hwp

0.14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국민 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무려 5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단,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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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 (2.14 배포)

이슈플러스 — Mon, 14 Feb 2022 19:22:00 +0900

코로나19 이후 검역서류 증가에 따른 검역시간 단축과 검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2월 21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인천국제터미널에 도착할 예정인 총 51편의 항공편을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시범운항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싱가포르항공 입니다. (하단에 편성표 삽입)

<목차>

1. 대상 및 시행

2. Q-CODE로 신속한 검역절차

3. 검역정보 입력 절차

4. 추가 어플 설치로 소요시간 단축

5. 정식 서비스 제공 예정

6.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항공편 편성

*질병관리청 공식보도자료 (2.14배포)

1. 대상 및 시행

- 시범운영 대상 항공편 이용하는 해외입국자

- 2월 15일(화) 오전 10시부터 검역정보 사전입국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입국 전 검역정보를 입력

- 2월 23일(수)부터 영문 홈페이지 이용 가능

2. Q-CODE로 신속한 검역절차

① 항공편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국시스템에 검역자료 입력 완료 후 QR코드 발급(Q-CODE)

② 대한민국 도착시 공항검역대에서 QR코드 스캔

3. 검역정보 입력 절차

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② 발급 절차: [약관 동의]-[이메일 입력]-[여권정보 입력]-[입국 및 체류 정보 입력]-[검역정보 입력(예방접종증명서 및 격리면제서)]-[건강정보 입력(PCR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설명서]-[Q-CODE 발급]

- 시스템에 검역정보 입력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는 항공기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 설문지'를 별도로 검역대에 제출할 필요 없음

4. 추가 어플 설치로 소요시간 단축

- 모든 해외입국자 7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완료해야 함

- 사전에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뒤 입국하면 공항 검역절차에 소요 시간 단축 가능

* 다만, 각국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경우 발생 가능

5. 정식 서비스 제공 예정

- 시범운영 결과 분석·검토를 거쳐 3월 안에 정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6.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시범운영 항공편 편성

- 대한항공 25편

- 아시아나항공 23편

- 티웨이항공·진에어·싱가포르항공 1편

[2.14.보도참고자료]+면역저하자+및+고위험군에+대해+추가접종+실시(정례브리핑).hwp

11.33MB

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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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이슈플러스 — Mon, 14 Feb 2022 14:02:29 +0900

2월 14일부터 코로나 입원자 및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와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재택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입원자와 격리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그리고 제외대상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목차>

1. 개편 요약

2. 유급 휴가비용

3.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 (2.14 배포)

1. 개편 요약

1) 지원기준 수 개편

- [현행] 전체 가구원수

→ [개편] 실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원 수

2)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 개선

- [현행]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 또는 격리자 중 제외대상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3)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

- [현행] 접종완료 재택치료 가구원수 따라 1일 22,000~48,000원 추가 지원

→ [개편] 추가지원금 중단, 생활지원비로 일원화

4) 유급휴가비용 조정

- [현행]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13만 원

→ [개편] 개별 근로자 일 급여 지원상한액 7만 3천 원 (최저임금액 수준 지원액 산정: 9,160원*8시간=약 73,000원)

5) 개편 기준 적용

- 2월 14일 (월)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2. 유급휴가 비용

1) 지원대상

- 입원 및 격리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 2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2) 지원기준

- 격리 근로자 일 급여 기준 지급(1일 상한 7만 3천 원)

3) 신청 및 지급

- 국민연금공단 지사

3. 생활지원비

1) 지원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
※ 단,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하면 됨)

2) 지원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입원 및 격리 가구원 수

3) 신청 및 지급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 결정·지급: 시·군·구

4) 지원제외 대상

- 제외대상 입원 및 격리자는 미지원

① 해외입국 격리자

②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

③ 재정지원받는 기관(국가 및 지자체 등)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마 해당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

5)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 생활지원비(국비 50%+지방비 50%)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hwp

0.23MB

코로나 재택치료 (2.10 배포)

확진이 되었는데도, 연락을 마냥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사실 연락해주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확진자 증가 추세로 보건소에서 연락이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는 불통이고,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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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등교 (2.10. 배포)

이슈플러스 — Fri, 11 Feb 2022 11:35:32 +0900

교육부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관련하여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새 학기 3월 등교를 앞두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걱정과 염려가 크실 텐데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한 교육부의 지침과 발표를 보고 알게됩니다. 공문은 발표 후에 내려와서 본격 시행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혼란이 많습니다.

지침이 계속 바뀌고, 특히 출결과 관련된 사항은 중·고등학교 내신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죠.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것은 등교 기준과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일 텐데요.

스크롤을 내려서 교육부에서 배포한 오미크론 3월 등교 대응 학교 방역지침 및 학교 현장 안착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목차>

1. 교내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2. 방역 보완 계획

3. 등교기준 변경

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교육부 공식 보도자료 (2.10 배포)

1. 교내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할 경우

- 학교별로 구체적인 접촉자 자체 조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교가 신속히 접촉자를 분류해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2. 방역 보완 계획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 확인

- 창문 상시 개방: 기상 조건(기온·강수·미세먼지 등)에 따라 상시 환기가 어려울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

- 취약시설 관리기준 추가

- 식당 칸막이 설치 의무화 및 지정좌석제 운영

- 기숙사 생 신속항원검사 주기적 실시

- 자가진단 앱 항목 보완

① 학교 내 확진사례 발생 시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과 오미크론 정보 추가, 문항 가독성 개선 등
② 자가진단 앱은 개선을 통해 '2022 새학기 자가진단 서비스' 2월 21일(월)부터 제공

- 긴급대응팀 운영·방역전담인력·보건교사 지원인력 배치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방역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

3. 등교기준 변경

-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상활별 격리기간에 따른 등교 기준 보완

4. 확진자 발생시 대응

- 학교 내 접촉자: 학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교육부+02-10(목)+보도참고자료]+새+학기+오미크론+대응을+위한+학교방역지침+안내+및+학교+현장+안착+지원+방안+등+논의.hwp

0.27MB

코로나 재택치료 (2.1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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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성 확인서 (2.10 배포)

이슈플러스 — Thu, 10 Feb 2022 23:47:21 +0900

코로나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이 계속 변동되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정말 정신없네요.@.@

아직까지 방역패스(백신패스)는 그대로 유지 중이라 발이 묶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 확진 후 완치되신 분들이나 음성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정리했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질병관리청 공식 지침 파일도 넣어두었으니,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외자에 대한 사항도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고요.

<목차>
1. 접종완료자
2.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3.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4. 예외 적용자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질병관리청 공식 지침 (2.10. 배포)

1. 접종완료자

1) 발급방법
① 전자 증명서: COOV·네이버·카카오톡

②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③ 예방접종 스티커

2) 유효기간
① 180일(6개월)
② 추가접종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확인방식
1) 전자 증명서 QR코드 인식(전자출입 명부 동시 확인)
2) 종이 증명서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3) 예방접종 스티커 확인

2. 코로나19 음성 확인자

1) 발급방법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a) 종이 증명서(=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b) 문자통보(2022.2.7.~)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 신속항원검사: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종이증명서 외에도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송한 음성통보문자도 인정

② PCR 음성 결과통지서
(a) 문자 통보 (전자증명서 도입으로 2월 말까지만 적용)

(b) 종이 증명서(=PCR 음성 확인서)
(c)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1일 (검사 당일+그다음 날 자정까지)

② PCR 음성 결과통지서: 2일 (통보 시점+48시간 되는 날 자정까지)

3) 확인방식
① 신속항원검사
(a) 종이 증명서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b) 문자 통지서(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② PCR 음성 결과
(a) 문자 통지서(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b)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c)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3.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1) 발급방법
① 종이 증명서(=격리 해제 확인서)
②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180일(6개월)
②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3) 확인방식
①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 확인)
②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4. 예외자

1) 발급방법
① 종이 증명서(=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② 전자 증명서

2) 유효기간
① 의학적 사유 예외자(임상시험 참여자·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예방접종 금기자·인과성 불확실 판정자·이상반응 입원치료자) :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② 기타 건강상 이유 예외자: 180일(6개월)

3) 확인방식
①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신분증 본인 여부 확인)
② 전자 증명서 본인확인
※ 예외자 중 18세 이하(2004.1.1. 이후 출생자)는 별도 발급 증명서 없이 본인 신분증으로 증명

※ 2022.3.1.부터 2009.12.31. 이전 출생자도 방역패스 적용

5.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코로나19+예방접종+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_제3-4판.hwp

5.52MB

코로나 재택치료 (2.1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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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과태료 (2.9 시행)

이슈플러스 — Tue, 8 Feb 2022 20:28:04 +0900

내일부터 방역지침 위반(출입명단 작성·마스크 착용·예방접종 증명확인 등) 관련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현행 기준과 개정된 기준 중심으로 스윽! 보시죠.

<목차>

1. 시행일

2. 과태료 부과 기준

3. 행정처분 기준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7. 배포)

1. 시행일

- 2월 9일부터 시행

2. 과태료 부과 기준

-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

① 1차 위반 (150만 원→) 50만 원 하향 조정

② 2차 위반 (300만 원→) 100만 원 하향 조정

③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 신설

3. 행정처분 기준

-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 가능

① 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경고 하향 조치

②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10일 하향 조치

③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20일 하향 조치

④ 4차 위반 (폐쇄명령→) 운영 중단 3개월 하향 조치

⑤ 5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신설

[2.8.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내일부터+방역지침+관련+시설+관리·운영자+처분부담+완화+된다.hwp

0.22MB

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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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기준 (2.9 시행)

이슈플러스 — Tue, 8 Feb 2022 19:23:06 +0900

엊그제 관리 체계와 기준이 간소화되었다고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거기에서 추가로 더 간소화되었네요. 현장에 있는 우리는 헷갈릴 지경@.@

바빠죽겠는데..ㅠㅠ 언제 보도자료 다 확인하나요.

간단하게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된 부분만 스윽! 확인해 보아요!

<목차>

1. 시행일

2. 확진자 격리기간

3.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4.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간소화

5.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

*질병관리청 [공식] 보도자료(2.8. 자)

1. 시행일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2월 9일 수요일부터 시행 예정

2. 확진자 격리기간

증상 및 예방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

(즉,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아니라 검사받은 날이 기준!)

3.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①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②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 정신건강시설

- 장애인시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 자율관리 대상

4.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 간소화

①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7일 일괄 통보

② 예방접종 완료자: 공동격리 의무 제외, 수동감시대상으로 관리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90일이거나 3차 접종자
- 수동감시: 모니터링 기간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

③ 확진자 격리 해제되면 동거자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

- 단, 해제 후 3일간 생활수칙 자율적으로 준수

- 격리 해제 조건: 격리·수동 감시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미접종자 또는 미완료자 추가 격리 없음

④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할 경우: 다른 동거인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간 격리

⑤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관리기준 변경사항 기존 관리대상에 소급하여 적용 가능

(즉, 2월 9일 이전 대상자도 소급 적용 가능!)

5. 확진자·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사항

① 확진자 격리 기준

② 접촉자 격리 기준

[2.8.보도참고자료]+코로나19+예방접종+및+국내+발생+현황.hwp

6.57MB

코로나 생활지원비 (2.14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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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검사

이슈플러스 — Thu, 3 Feb 2022 11:58:03 +0900

오미크론 대응 국민 행동수칙(코로나19 검사행동수칙)이 2월 3일 (목)부터 새로운 검사 체계로 변화 됩니다. 연휴 후 대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구요. 제 주변에 무작정 선별진료소에 갔다가 PCR 검사를 못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ㅠㅠ

변화된 오미크론 검사 체계를 확인 및 숙지하셔서 혼선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변화된 검사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2. 만 60세 미만

3. 밀접첩촉자·수동감시자·해외입국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II. 변화된 검사 체계

1.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

2. 선별진료소

3. 방역패스 활용

*질병관리청 공식보도자료(1.27자)

I. 변화된 검사 대상자

1. 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 증상 여부와 상관 없이 PCR 가능(본인이 원할 시 신속항원검사도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신분증을 지참 후 PCR 검사 실시

- 선별진료소 PCR 검사 양성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

2. 만 60세 미만

-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일 경우만 PCR 검사 가능

- 가정·지정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 양성 → PCR 검사 양성 확진 시: 재택치료

3. 밀첩접촉자·수동감시자·해외입국자

- 방역관리 검사대상자는 격리통지서와 검사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임을 확인한 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대상자

- 고위험시설 근무자(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양로시설·노인복지시설·한방병원·재활병원), 휴가복귀군인,입원 전 환자 등

- 재직증명서·보호명령서·휴가증·입원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지참 후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II. 변화된 검사 체계

1. 호흡기 클리닉 등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기침·발열·인후통 등의 증상있는 경우

- 진찰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진찰비: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000원), 검사비: 무료

- PCR 검사 가능 경우: ①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반응, ②코로나19 검사 필요 의사 소견서 지참(선별진료소에서 PCR도 가능)

2. 선별진료소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도 가능

-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검진키트: ①선별진료소 현장에서 검사받거나 ②자택 이동 후 검사 가능

3. 방역패스 활용 ★

- 지정의료기관: 관리자 감독하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자택 이동 후는 방역 패스 인정 불가)

- 별도 약국 등에서 구매한 키트 방역패스 인정 불가

[1.27.보도참고자료]_오미크론_대응_국민행동수칙_준수_당부(정례브리핑).hwp

7.88MB

밀접접촉자 기준

2월 3일자로 오미크론 대응방역 의료체계 전환이 되었죠? @.@ 코로나 관련 지침이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혼선을 빚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

5.kangsyoni.com

영아수당 지원

이슈플러스 — Wed, 2 Feb 2022 15:13:49 +0900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을 통합해 영·유아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는 취지라고 합니다.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매 월

○ 기준연도- 2022

○ 근거법령- 영·유아 보육법

소득인정액 기준이 없다고 하니 스크롤을 내려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복지 혜택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링크 연결해 두었으니 해당 글자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5. 전화문의

6. 관련 웹 사이트

1. 지원대상

최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2. 선정기준

2022년 출생아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까지를 지원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3. 지원금액

매 월 30만 원 현금지급 (*보육료/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 중 택 1, 동시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서비스 신청]

처리절차 [ⓒ 복지로]

5.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보건복지부]

문화누리카드 2022

이슈플러스 — Tue, 1 Feb 2022 17:30:35 +0900

그동안 선착순으로 발급되어왔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대상자 전원에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문화생활비로 연간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인데요, 스크롤을 내려서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필요한 홈페이지주소도 모두 연결해 두었답니다. :)

<목차>

1. 발급대상 확대

2. 사용 가능한 가맹점 ★

3. 편리한 사용

4. 간편한 발급

5. 신청방법

1. 발급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부에게만 선착순으로 지원된 문화누리카드가 6세 이상(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제공되어 연간 10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충전이 완료된 카드는 2022.2.3.(목)부터 12.31.(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 가능한 가맹점

전국 2만 4천여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화 관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 40% 할인,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가.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오프라인 가맹점 → 검색

나. 온라인 가맹점 확인 방법: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온라인 가맹점 → 검색

다. 사용 가능: ①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 ② 문화(도서·음악·영상·공연·미술·문화체험)/여행(교통수단·여행사·관광지·숙박)/ 스포츠(스포츠 관람·체육용품·체육시설) ③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사용하기 → 검색

라. 구매 및 이용 불가: 상품권(문화상품권·영화관람권 등), 유가증권, 공연관람권, 택시, 음식점, 버스, 지하철, 주유소, 마트,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옥션·G마켓·쿠팡 등)

마. 고속버스, 시외버스: 온라인, 현장결제, 모바일 앱으로 가능 (단, 오프라인 사용시 결재불가 시외버스터미널 개별 확인)

바. 나눔 티켓 공연 예매: 나눔티켓 누리집 → [할인티켓/무료티켓] 조회 → 예매

사. 영화관 할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온라인, 오프라인, 앱 가능

아. 케이블TV 이용료: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검색

자. KTX 코레일 할인: 코레일 접속 → 자유여행 → 국내여행패스 → 문화누리패스 (문화누리레일패스 2일권 59,800원/3일권 74,800원)

차. 항공권: 국내선만 결제 가능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사용하기 →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 → 검색

카. 예매 취소시 수수료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임.

3. 편리한 사용

모바일 앱이 강화되었습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이 추가돼 카드 발급과 잔고 확인, 위치 기반 인근 가맹점 찾기 등으로 가맹점 정보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4. 간편한 발급

보조금 자동 충전 시스템으로 발급이 간편해졌습니다. 2021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2년 지원금이 농협 문화누리카드에 자동 충전됩니다.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매해 지속적으로 자동재충전 예정)

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규 주소지 행정동에 맞게 재충전 진행

나. 주소 변경: 어플 →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 수정]

5.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방법

1) 발급 기간: 2022.2.3.(목) ~ 11.30.(수) 문화누리카드누리집, 주민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

2) 신규 발급 및 재충전 가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가.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나. 누리집

① 본인인증수단 소지 한 14세 이상만 가능

②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 → [카드 발급/잔액 조회] → [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충전)]

다. 모바일 앱

① 본인인증수단 소지 한 만 14세 이상만 가능
② 문화누리 모바일 앱 → [카드 발급/잔액 조회] → [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충전)]

라. 전화 ARS(1644-4000)

① 본인인증수단 소지 한 만 14세 이상만 가능
② 유효기간이 2023년 이후 카드 및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 (단, 알뜰폰은 LGU+만 사용 가능)

※ 더 궁금한 사항은 자주묻는질문(FAQ)에서 찾아보세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슈플러스 — Tue, 1 Feb 2022 15:17:09 +0900

드디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습니다@.@ 앱 형태로 스마트폰에 보관되며, 기존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 발급기간으로 7월엔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니 스크롤을 내려서 필요한 내용 확인하세요!

<목차>

A.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B.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C.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현장 발급 방법

A.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자 중 신청자에게 추가로 발급돼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 차량 공유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점, 여객터미널, 숙박업소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3.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야 할 경우, 아직은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현재 우리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점차 확대 예정이다.

4.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도 철저히 준비했다. 본인 명의의 단말기 1대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단말기 분실신고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겨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5. 신분증으로서 최고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6.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7.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되며, IC 운전면허증 발급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현장발급) 중 선택할 수 있다.

B. IC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IC 운전면허증은 ①현재의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뒤에 ②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하여 본인 인증을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2.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3. 시범기간 동안 IC운전면허증 교체비용은 일반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동일한 8,000원이며, 선착순 8만 명에게 배부된다. (7월 전국 확대 시 협의 후 비용 다시 책정)

C.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현장 발급 방법

1.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경우: 시험장 카운터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2.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3. 우리은행·NICE 정보통신·팀 오투·그린카·휙고·플랜티넷·한국 정보인증 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편의 서비스를 27일부터 제공한다.

오미크론 증상 궁금증 타파!

이슈플러스 — Mon, 31 Jan 2022 14:34:05 +0900

국내에서 오미크론 돌연변이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미크론 감염 시 증상과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오미크론 특별 브리핑'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오미크론 돌연변이에 감염되면 두통,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콧물, 두통, 기력 부족, 재채기, 인후통과 같은 증상이 가장 흔했습니다.

그럼 스크롤을 내려서 전문가 초청 특집 브리핑 QnA 핵심을 살펴보아요@.@

-목차-

1. 기본 변이와 다른 오미크론 감염 증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2.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보다 더 위험한가요?

3. 오미크론은 코, 목 등 상기도 감염에 집중되어 있나요?

4.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회가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 이전에 다른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나요?

6.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없어질까요?

7. 오미크론 반응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증폭검사(PCR)'보다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는데,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1. 기본 변이와 다른 오미크론 감염 증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존 돌연변이와 다른 특정한 증상은 없음.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델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증상이 가볍고 짧게 나타남. 특히 중증과 관련된 고열과 호흡곤란은 델타보다 확연히 덜함.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콧물, 두통, 기력 부족, 재채기, 인후염과 같은 증상이 가장 흔했음.

2. 오미크론이 계절 독감보다 더 위험한가요?

계절독감에 비해 전파력과 중증도가 다소 높다고 판단함.

3. 오미크론은 코, 목 등 상기도 감염에 집중되어 있나요?

폐 등 하기도(하부 호흡기)가 아닌 상기도(상부 호흡기)에 집중되어 있음. 동물실험에서도 폐 조직에 침입하는 정도가 매우 낮음. 이는 오미크론 돌연변이의 중증도가 낮은 이유임.

4. 오미크론이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사회가 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돌연변이에 비해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은 건 분명함. 다만, 전파력이 델타보다 2배 이상 높아 중증·입원 환자 자체가 늘어나게 됨. 이럴 경우 의료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함.

5. 이전에 다른 코로나19 변이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나요?

재감염될 수 있음. 영국에선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서 16배 더 높은 재감염률을 보여줌. 이는 오미크론의 변이가 너무 많아 면역세포가 기억을 못 하는 '면역 기피'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다행히 재감염의 중증도는 더 낮음.

6.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없어질까요?

그렇진 않음. 거리두기로 접촉을 줄이면 전염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염을 늦추는 데 효과적임. 다만, 전파력이 높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는 있음.

7. 오미크론 반응 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는 '유전자증폭검사(PCR)'보다 정확도가 훨씬 떨어지는데,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위양성(가짜 양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함. 위음성(가짜 음성)은 확진 환자를 놓침으로써 전염이 확산될 위험을 높임.

따라서 음성 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아울러 의심증상이 반복될 경우, ①2일 정도의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거나 ②의료기관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이 좋음.

동네 병원·의원 코로나 검사 핵심 정리

지난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 3일(목) 지역 병원·의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동네 병원·의원이 코로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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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의원 코로나 검사 핵심 정리

이슈플러스 — Sun, 30 Jan 2022 22:37:52 +0900

지난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검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2월 3일(목) 지역 병원·의원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와 동네 병원·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하여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우세종이 처음 시작된 4개 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원·의원 검진·치료 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적용한다고 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핵심 정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첨부된 공식보도자료 파일을 내려받기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PCR 검사 실시 대상

2. 해당하지 않는 사람

3. 현행 검사체계 유지 기간

4. 새로운 검사체계 적용 기간

5. 방역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6. 지정 동네 병원·의원 진찰 및 검사, 확진시 재택 관리+병원찾기

선별진료소, 지정 병원·의원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1. PCR 검사 실시 대상- ①역학적 연관성 ②의사 소견 ③60세 이상 ④자가검사 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⑤취약시설 종사자(요양병원 등)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 또는 선별 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도 모두 포함

2. 위 해당하지 않은 사람-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는 PCR 검사 가능

3. 현행 검사체계 유지-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단,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 활용 신속항원검사 가능

4. 새로운 검사체계 적용- 2월 3일(목)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 선별 검사소 모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가능

5.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①선별 진료소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 키트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②지정 병원·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음성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 도말 검체 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 도말 검체 채취

6. 지정된 동네 병원·의원- ①기본 진찰(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②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③양성일 경우 PCR 검사까지 진행→④확진 판정 시 해당 병원·의원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및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실시

*지정 병원·의원 이용 시 진찰료 5천 원 부담, 검사비 무료

*확진 판정 후 치료제 처방 및 코로나 재택치료는 검사한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만 해당

*지정 호흡기전담 클리닉 및 병원·의원 이용 정보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링크 클릭)

[보도참고자료]_오미크론_유행_대비__2월_3일(목)부터_동네_병ㆍ의원이_참여하는_검사ㆍ치료체계로_단계적_전환.hwp

1.28MB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지난 1월 26일부터 오미크론이 우세한 지역 광주, 전남, 평택, 안성을 시작으로 오미크론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진단 테스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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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이슈플러스 — Fri, 28 Jan 2022 14:01:27 +0900

새로 개편된 시스템에 따르면 'PCR 검사'는 고위험군(60세 이상 또는 역학 연관자 등)에게만 실시돼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 등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만, PCR 검사 진행!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새로운 키트로 다시 검사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서 자가검사키트 사용법, 결과 판정 후 대처방법,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2. 양 콧구멍 안쪽 면에 1.5~2cm 정도 면봉을 대고 10회 정도 동그랗게 문지르세요.

3. 코에 있는 면봉을 용액 용기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주며 용액 용기를 통해 면봉을 짠 후 꺼냅니다.
* 제품에 따라서는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병에 담으셔도 됩니다.

4. 용액용기 입구에 있는 노즐 캡을 눌러 닫고, 검체 추출물 3~4방울을 검체 점적 부위에 떨어뜨립니다.
* 약 15분에서 30분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1. 검사 결과가 한 줄로 나타나면 음성으로 판정합니다.
* 자가검진키트를 통한 검역에 대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의 감독 아래 검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5-2. 검사 결과가 두 줄로 나오면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자택으로 이동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5-3. 검사 결과가 시험선(T)에만 나타나거나 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검체 및 키트를 준비한 후,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6. 사용한 자가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폐기물의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합니다.

* 음성일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 양성일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 COVID-19 격리 의료폐기물로 처리합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동봉된 사용설명서의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미크론 증상 궁금증 타파!

국내에서 오미크론 돌연변이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오미크론 감염 시 증상과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27일 질병관리본부가 개최한 '오미크론 특별 브리핑'에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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